박원순 일베 고소

9/11/2015 박원순 , 일베 0 Comments

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‘일간베스트저장소’(이하 일베) 이용자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.

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밝혔다. 민 변호사는 “언론·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지만, 피고발인들의 허위 사실을 통한 악의적 공격은 이런 자유를 뛰어넘어 박 시장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”라며 “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민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발인 일베 이용자 16명은 박 시장 및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, 박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거나 박주신씨가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것이라는 등의 게시물을 일베에 올렸다. 민 변호사는 “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”며 “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폭력, 거짓 선동, 허위사실 유포, 인격파괴 등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”이라고 했다.

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베 회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베 이용자의 글을 소개하며 처벌을 촉구했다.

박 시장은 전날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사장과 간부, 담당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.